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 하에 일반지방행정으로부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한 대강을 제시하며 협의의 교육행정에 대하여는 그 지침이 된다.
교육정책은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자유민주주의적사회주의적 혼합형 교육정책으
교육과정을 던져만 놓은 채 그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또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시장화 재편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자리잡
공교육제도에 들어온 것이다. 즉 공교육의 첫 번째 개념인 국가의 교육적 관리운영제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교육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지도 장학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물론이며, 공비지원이 전무하던 때에도 우리나라 사립유치
교권보호와 교원정도서비스 확대
-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
(11)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① 목적 :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마련, 제시
교육행정 및 교육인사 개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 마련, 제시
② 근거 : 한국교총 정